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있다지만
검찰공화국으로 불리우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국민위에 군림하는 늙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다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변화를 싫어하고
정치권과 손을잡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청렴결백을 주장하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들이 난무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다

이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검찰개혁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개혁이 있기위해서는 먼저 정치개혁이 있어야하고 정치개혁이 힘을 받기위해선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원인인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고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진행했던 수사가 여러부처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나같은 일반 시민 대중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만도 대단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5년을 돌아본 결과 앞으로의 방향은
공통의 목적이 수립되지 못해 각 부처별 개혁으로만 남아있던 계획을 통합해서 진행할수 있는 정치적 중립 시스템을 가진 특별검찰개혁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과 같은 제도적 개혁으로 무소불위한 검찰권한을 분산시킨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어 권력기관을 견제할수 있는 정도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필요한 개혁방안이었지만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로는 완성되지 않은 실패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살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한 희생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더크게 부각되고 기억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문재인,김인회 출판 : 오월의봄 2011.11.22 상세보기